얘들 헌법재판을 아무데나 갖다대나...?

민주, 사드 국회비준 거부시 '권한쟁의심판'도 검토


그 헌법 60조를 보면



국가간의 각종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국외파견, 외국군대의 국내주둔...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명시되어 있음.


근데 정부에서 사드 들여온다고 조약체결한적이 없음
이미 체결된 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자기들이 운용할 장비를 양국 정부의 합의하에 들여온건데...


국회동의 들어갈 껀덕지가 어디 있길래 헌재 부를 생각을 한건지...???


덧글

  • 헬센징 2017/03/11 23:58 #

    모든 사안을 국회서 처리하겠다는 정신병적인 권력욕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의 꼴을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 2017/03/12 00:0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채널 2nd™ 2017/03/12 00:16 #

    잘한다.

    일감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헌재에 애도를 표하면서, 현재의 헌재를 제 1 헌재와 제 2 헌재로 분리할 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듯. (경기도 제 2 청사처럼....) ;;;
  • 혜성같은 얼음의신 2017/03/12 00:16 #

    한번 이기니 중독되어 헌재뽕을 한번 더 맞고 싶은듯. 그러나 기각예상요 ㅋㅋㅋ
  • 별일 없는 2017/03/12 00:27 #

    기각예상 함. 아아아아 오호통제라 헌재가 주거씀니다 할듯
  • 피그말리온 2017/03/12 00:51 #

    그렇게 사드가 싫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고서라도 막든가 해야 하는데 어장관리 하고만 싶으니...
  • 담배피는남자 2017/03/12 01:46 #

    글쎄 정 원한다면 그게 우선임.
  • 알토리아 2017/03/12 08:01 #

    한국 정부가 직접 THAAD를 구입하지 않고 주한미군이 자국 장비 들여오는 식으로 처리한 게 저 조약 조문 때문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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