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시는 분들

평소엔 뭘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나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 이정도 세비를 받아먹어야겠다!...라고 당당히 외치진 못하고
그냥 여야합의로 은근슬쩍 넘어가시는 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10간이나 소비해가며 是日也放聲大哭들을 하시네요.
근데 말이죠, 우선 이 법으로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의 장이 맘대로
시민의 개인정보를 감청할 수 없다는건


여기서 얘기했지만,

그럼 UN이 정할 테러단체는 뭘까요?
우선

지구를 한창 시끄럽게 하고 있는 얘네들이 있겠지만



사실 얘네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 하는 짓 보면 UN에서도 테러단체로 규정하기 일보직전이죠.
만일 UN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게 되면

친북, 종북활동 전부 감시대상으로 들어가버리니깐요.



덧글

  • 피그말리온 2016/02/24 19:53 #

    그러고보니 UN이 정한 테러단체에 북한이 아직 안 들어갔다며 제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분들을 위해 북한을 넣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얘들이야말로 화려한 전적이 있으니...
  • 담배피는남자 2016/02/24 21:22 #

    제정이유에도 써 있듯이 세계 각국과 UN의 대테러 대책에 발 맞추기 위해 나온 법안임
  • 한뫼 2016/02/24 21:15 #

    친북, 종북활동 전부 감시대상으로 들어가버리니깐요

    이게 정답이지 싶어요
  • 담배피는남자 2016/02/24 21:22 #

    도둑이 제발 지리는 법
  • 긁적 2016/02/25 01:07 #

    아니 포인트는

    를 했거나 그렇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죠. 테러 의심단체 목록 올려봐야 뭔 소용입니까.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 긁적 2016/02/25 01:07 #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어야.
  • Luno 2016/02/25 10:33 #

    현재의 형사소송법상에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체포하고 구속합니다.
    테러법도 이런 수사나 체포에 관해서는 관련법을 다 따르구요.
    형사소송법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피의자로 정한다고 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사람 누명 씌웁니까? 그러지도 않고, 지금이 7~80년대도 아니고 만약 누명을 써도 구제받을 길이 존재합니다. 엄한사람 잡아 가두면 뉴스에 특종 감이죠. 그리고 사실상 누명이라고 해도 용의자로 몰릴때 전혀 근거가 없는것은 아니에요.

    서울시 간첩같은 경우는 간첩활동(북한에 탈북자 명단 넘김)자체를 무죄판결한 것이 아니고, 검찰의 출입국 기록이 변호인측과 달라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지, 북한에 왔다갔다 하고 명단 넘긴건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 긁적 2016/02/25 10:41 #

    Luno //

    http://smokingman.egloos.com/5970449#13402309.07

    답변 여기서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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