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으로 국민 아무나 감시 가능할까?


테러위험인물이라 찍히면 국정원에서 출입국이나 금융거래,
통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네요?
어마 무서라~


그렇게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라 국정원에선
금융거래정지도 요청 할 수 있다네요?
어마 무서라~(×2)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찍히면 국정원에서 통신사에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네요?
어마 무서라~(×3)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찍히면 국정원에서 추적 나온다는군요.
어마 무서라~(×4)


정말 못된 법이군요. 국가에서 국민을 맘대로 테러인물로 찍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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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가만 있어봐, 테러인물을 누가 찍더라?
함 봅시다.


이렇다네요? 그러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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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라는건

UN이 지정하는거구요


테러위험인물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선전하는 사람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자금을 모금, 기부


를 했거나 그렇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애초에 이 법은 테러에 대한 대책과 방지를 위해 세계각국 그리고 UN의 움직임에 대해
대한민국도 발 맞추기 위해 나온 법안일 뿐입니다. 대통령이나 국정원장이 아무나 붙잡고
"너 테러리스트!" 이럴려고 나온 법이 아니에요. 실제 법안이 통과되고 발효된다 해도...

그럴 수 없어요.


핑백

  • 자유 흡연실 :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시는 분들 2016-02-24 19:43:12 #

    ... 간을 10간이나 소비해가며 是日也放聲大哭들을 하시네요.근데 말이죠, 우선 이 법으로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의 장이 맘대로시민의 개인정보를 감청할 수 없다는건 테러방지법으로 국민 아무나 감시 가능할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그럼 UN이 정할 테러단체는 뭘까요?우선 지구를 한창 시끄럽게 하고 있는 얘네들이 있겠지만 사실 얘네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 ... more

덧글

  • 드라이플라워 2016/02/24 19:24 #

    그 이야기를 어딘가 한거 같은데..현실은 "테러위험인물" 이라는게 자의적이라서 그런다고 그러더군요..(범위가 넓다고요) 유엔에서 지정한 단체의 구성원이라고 못을 박던가 해야 할거 같군요..어이쿠..
  • 궁굼이 2016/02/24 19:27 #

    그 구성원이 자기가 그 구성원이라고 밝히고 다니는거 아니니...ㅋㅋ
  • 궁굼이 2016/02/24 19:27 #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자기 마음대로할거라던데요 ㅋㅋ
  • 레이오트 2016/02/24 19:28 #

    UN이 인정할 테러 관련에 북쪽이 들어가서 그럴지도.
  • 零丁洋 2016/02/24 19:31 #

    식칼은 요리용이지만 가끔은 살상용으로도 사용되죠. 건달이 아무 생각없이 요리한답시고 식칼들을 들고 설치면....?
  • 바탕소리 2016/02/24 19:39 #

    비유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테러리스트가 '요리'의 대상은 아니지 않던가요.
  • 鷄르베로스 2016/02/24 20:01 #

    영정양씨 의견대로면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 담배피는남자 2016/02/24 20:36 #

    우리는 어떤 식칼을 요리하는데에 주로 쓰고 있는데
    북쪽 돼지는 그걸 남 찌르기 위한 용도로 설치더군요.

    당연히 안돼겠죠?
  • 無碍子 2016/02/25 11:49 #

    테러방지법이 식칼로 사람죽이는거 방지하는 법이죠.

  • NET진보 2016/02/24 19:46 #

    안보여안들려하는분들 이많아서... (먼산)
  • 한뫼 2016/02/24 20:00 #

    귀 맊고 빼애액 하고 있습니다.
  • 순유 2016/02/24 20:04 #

    뉴밸 중도친목 아자씨들도 그 수준이 새날 영정양과 다를바 없음을 보여준 하루
  • 바탕소리 2016/02/24 20:26 #

    열사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ㅋㅋㅋ
  • 리에 2016/02/24 20:48 #

    당장 밸리만 봐도 눈 막고 귀 막고
  • Oso 2016/02/24 20:51 #

    The show must go on!
  • SouL 2016/02/24 21:30 #

    "테러 위험 인물 이란 테러 단체의 조직원 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 및 기부,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를 말한다."

    위 문장에서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등은 아무리봐도 OR조건으로 보이는데요.
    AND 조건이라면 '조직원 이면서..' 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OR 조건일 경우 '테러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 및 기부,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는 국정원이 판단하는 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sybaritic 2016/02/25 00:34 #

    그 상당한의 정도는 법원이 정하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죠. 지들이 정한다 해봐야 나중에 아니면 털리는거고.
  • 긁적 2016/02/25 01:13 #

    sybaritic // 그거 법원이 정한다는 근거는 어디있나요??
  • 소울오브로드 2016/02/24 21:40 #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지점이 제일 문제 아닌가? 테러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들을 돕는게 문제가 아니라 테러 자체를 기획했다는 다는 식으로 덮어 씌울수 있다는게 문제겠죠.
  • 긁적 2016/02/25 01:06 #

    를 했거나 그렇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를 했거나 그렇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를 했거나 그렇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거 눈에 안 들어오시는 거 같은데........
    안 보여 안 들려 드립을 치기 적절한 시기 같지는 않네요.

    그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누가 정하는지, 이유의 구체적인 종류는 무엇인지, 정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나와 있나요?
  • 긁적 2016/02/25 01:05 #

    아 뭐.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간첩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서류조작 해가면서 간첩으로 몰았겠죠. 이해합니다.
  • kuks 2016/02/25 04:33 #

    그 부분을 보면 용의자의 정의에 가까운 것 같은데
    내사 단계에서의 정보수집을 위해서 저 법안을 적용하려는 의도를 생각하면 그 판단은 국정원이 하겠죠.
    그런데 '를 했거나 그렇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에 대상이 되는 테러단체의 테러행위의 정의가 상당히 협의적입니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마.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그리고 그 판단을 국정원이 내려서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사전, 사후적으로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야하고 정보수집을 할 경우 관련법의 절차를 따라야만 하죠.
  • 긁적 2016/02/25 05:08 #

    kuks //
    헐. 딱 자러 가려고 했는데 안 주무셨다니 ㄷㄷㄷ. 설마 기상하신건가요..;;

    제가 혹시나 잘못 봤나 해서 다시 법안 원문을 체크해 봤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포인트를 잡는 것은 "테러"의 용어정의도 아니고 "테러단체"의 용어정의도 아니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법안에 보시면 "그런 단체에 관한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되어있지요. 예전에 북괴 발언 리트윗한 사례를 참조할 때, 알 카에다의 발언을 리트윗한 후 바로 '개소리하고 있네'라고 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애매합니다. 나아가 ""그럴 만한 의심을 할 이유""라고만 되어있는데 그 의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요. 즉, 테러의 범위나 테러단체의 범위가 명확하다는 지적으로는 딱히 커버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어차피 포인트는 """의심할 만 하다"""라는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니까요.

    kuks님께서는 국정원이 독단적으로 테러위험인물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법안에는 이에 관해 큰 언급이 없습니다. 안전장치로 9조에 각종 법안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통신비밀 보호법의 경우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 7조에 보시면 내국인의 경우 검사한테 도청허가를 얻게 되어있지만 반국가 단체 관련 경우 대통령 승인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국인이 해외 테러단체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받는 경우 둘 중에 뭘 써야 하는지 명료하지 않죠. 전자의 경우는 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되었다고 하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문제 있습니다. 잉여력이 딸려서 출입국 관리법 등 나머지 법안은 gg.
    (다만 통신비밀보호법만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구멍이 있으면 일단 도/감청이 허가되는지라. 그래서 다른 법안 다 제끼고 여기만 뚫려도 반대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제공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원회의 권한범위는 정책수립, 역할조정 그리고 만능의 '기타'라고 되어있지 개별 테러위험인물의 감청여부에 대해 보고를 따로 받는다는 규정은 안 보이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있죠. 어디를 참조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아가 대테러센터의 기능은 전반적인 자원분배 및 전략수립으로 되어있지 "대테러활동의 감시/관리/감독"과 같은 기능은 들어있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사전/사후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 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전에 제어가 가능해야 인정.
  • kuks 2016/02/25 06:04 #

    kuks //
    그 테러위험인물을 정의하는 요소가 바로 테러단체와 테러입니다.
    법안을 봐도 테러-테러단체-테러위험인물로 단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전선동의 부분도 법안에서의 테러의 정의에 포함될 경우에 해당할 뿐이고 인터넷 상의 행위와는 거리가 멀죠.
    애초에 테러에 대한 정의가 협의적으로 명시된 상태에서 정당성이나 불인정 여부를 거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 문제도 법안에서 명시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대통령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심할 상당한 이유'만으로 정보수집을 하기에는 테러와 테러단체의 정의가 꽤 세부적이죠.
    즉, 국정원이 테러와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법안의 정의에 따라야지요.

    그리고 보고받는다고 말한 부분은 수정안을 보고 말씀드린 부분이라 착오가 있었네요.
    그렇다고 해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책위원회 직속기관에 대테러센터가 있어서 사실상 대테러활동의 감시/관리/감독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사전제어는 동의하기 힘들군요. 사후적이라면 몰라도...
    그 권한을 국회가 가져야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마당에 정보수집활동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긁적 2016/02/25 10:19 #

    kuks // 딱히 저에게 의미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 kuks님의 답변에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내용에 대해 해결된 부분이 없어요. 저로서는 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다시 해야 할 상황입니다. 딱히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워 보이니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 Luno 2016/02/25 10:24 #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도 체포사유가 이겁니다. "상당한 이유"
    테러법도 이와 다를바 없고, 이 상당한 이유는 사법경찰관이나 수사관련자가 판단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현재의 형사소송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 긁적 2016/02/25 10:31 #

    Luno //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나 ""신뢰""입니다.

    그 법안에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것은 경찰관이나 수사 관련자고, 그 사람이 상당한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한 사람은 최종적으로 법에서 세 번이나 검토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법안에서 그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것은 국정원이고,(정확하게 국정원이라고 명기되어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실행주체는 국정원으로 명기되어있는데 판단주체는 법안에 안 적혀있으니.) 그 기관은 고작 2년 전에 결백한 사람을 서류 조작해서 간첩 만들려고 한 경력이 있습니다.
  • Luno 2016/02/25 12:16 #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납득 하셧다고 봐도 되나요? 문제는 그 판단을 사법기관이 아니라 국정원이 해사 반대하는거다 라는 의견이신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이 무죄라고 해서 간첩행위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탈북자가 북한을 왔다갔다 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탈북자 명단을 넘긴 것은 사실이에요. 검찰의 증거중 조작된 것은 출입기록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입관련해서는 유죄 받고 징역형 선고 되었고요. 이게 북한으로 넘어간 문서를 도로 가져올 수 없으니 증거 불충분으로 국보법 관련 사항은 무죄가 된 것입니다. 사법부도 웃긴게 북한에 있는 서류를 증거로 가져오라니...

    이래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결백한 민간인을 간첩으로 뒤집어 씌운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국정원에서 수사한다고 쳐도 막무가내로 정보 뺏고 그런것이 아니라 관계 법들에 근거하여 정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7~80년대처럼 그냥 아무나 가둬서 심문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경찰을 못믿겠다는거나 마찬가집니다.
  • kuks 2016/02/25 12:23 #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애초에 이 법안은 '대테러를 위한' 정보수집과 선제적 대응에 맞춘 것이라서 님이 생각하는 조작 따위를 염두에 두고 적용할려면 국정원에게 그리 친절한 법은 아닙니다.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면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이야기해야지 과거사례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꼬투리잡기 밖에 안됩니다.
  • Luno 2016/02/25 12:47 #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착각을 하나 하고 계신게 있는데, 테러법 제정된다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국정원이 죄를 판정하여 선고하고 일반 사법체계처럼 3번의 기회를 안주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국정원은 경 검찰과는 독자적으로 테러분자에 대한 수사 및 체포권을 보장받는 것이고 그 대상을 법원에 세우는데 까지가 다에요. 그 이후로는 3심제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뿐입니다.

    댓글 읽어보니 국정원에서 마치 북한처럼 자체적으로 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선고하는것처럼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 긁적 2016/02/25 13:00 #

    Luno //
    그래서 국정원에서 서류를 위조해서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없단 말씀???

    걍 대화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상대가 뭔 말을 하려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데.

    PS : 솔직히 이쯤 되면 '안 보여 안 들려. 난 국정원 믿을꺼임!' 이런 상황 아닌가 싶음.

    kuks //
    그래서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 방향으로 국내/국외 부서의 분리를 이미 이야기 했습니다만 -_-.... 이 덧글창에 없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이야기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아쉽죠.

    그리고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꼬투리잡기라는 말씀은 좀 어이가 없는 게, 첫째로 제가 이야기한 과거사례가 고작 2년 전 일이고 둘째로 그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kuks님께서 제시하신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정원이 주작질을 앞으로는 안 할 것이라는 근거는 뭐죠? 이쯤 되면 kuks님께서 걍 꼬투리 잡는 모양새로 보입니다만.

    마지막으로. 논의가 발전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저로서는 딱히 더 진행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 Luno 2016/02/25 13:05 #

    국정원을 믿고 안믿고가 아니라, 국정원이 서류를 조작했으나, 간첩활동의 사실이 거짓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 공무원도 아무런 결백한 사람을 의심한것도 아니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인물을 의심했다는 거구요.

    이 이야기를 하는건, 테러방지법 때문에 아무나 마음에 안드는 사람 잡아 가둘수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든 예시구요.
  • 긁적 2016/02/25 13:09 #

    Luno // 네.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이라고 인정한 사건을 부정하는 다음 사람 나오세요. 대법원보다 더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아신다니 패기 쩌십니다 그려. 전 그럴 자신 없음.
    아 물론 여권법 등 다른 내용은 유죄 ㅇㅈ. ㅇㅇ.

    앞으로 대응 안합니다.
  • Luno 2016/02/25 13:21 #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무원이 결백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출입국 관련은 유죄 받았어요. 북한 왔다갔다 한 탈북자가 의심할 여지 없는 결백한 사람입니까? 여러가지 죄목 중에서 오직 하나 국가보안법 조항만 무죄받은 판결입니다. 그사람이 깨끗해서 다 무죄나온게 아니고요

    이미 북한으로 넘어간 문서를 가져오라는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봅니까?

    이미 판결 완료된거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거면 한명숙도 뇌물드신 비리 정치인일 뿐이겠군요.
  • kuks 2016/02/25 14:19 #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 방향으로 국내/국외 부서의 분리는 저도 찬성하고 님을 비롯해서 이글루스 뉴밸에서 다수가 주장하는 방안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의 적용에 있어서 신뢰성 문제를 들어 고작 2년 전의 일을 얘기하신다면 말이 안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 법은 사전적, 선제적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사법처리는 이 법에 저촉되어 기소되는 이후의 문제입니다.
    대테러 정보수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그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테러요건까지 조작한다?
    글쎄요.
  • 긁적 2016/02/25 15:30 #

    kuks //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논의에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딱히 이득될 게 없어 보입니다. 이쯤에서 접는 게 좋아 보입니다.
  • 엽기당주 2016/02/25 10:31 #

    그냥 본인(반대하는 그분들)들이 걸릴것 같아서 저러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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